"절차흠결 총회소집 무효" vs "하자 없어, 업무방해로 법대응 할 것
비대위측, 지지 이사들만 모여 술집서 의결?-상근이사 서명도 없어.
       정관 25조 총회부의안건 사전심의권 가진 대의원회 패싱-'불법총회?'
조합장, "조합원 740세대에 2차레 통지발송 등 계속 늦출 수 없다."
       상근이사 등 5명 사퇴의사 밝혀 2명 수리, 3명 보류중이다  
거제시,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회 없이 총회로 바로 갈 수도 있다" 해석
GS건설과 사후정산 차감할 보증차입금 30억 받아 '펑펑 지출?'

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예사였는데 거제시 관내에서도 조합의 파행운영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논쟁이 일어 시민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시 고현로 13길 30-7 고현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을 두고 조합장측과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가 쌍방이 법정투쟁을 예고하는 신경전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신현농협예식장 3층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이 총회는 원천적으로 정관에 따른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유로는 '부당하게 대의원 해임'이 생기게 되며, '불합리한 협력업체 선정방법의 결정은 향후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가.감독 관청인 거제시가 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27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사회 결의 후 대의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총회소집이 바람직하지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후 곧바로 총회로 간다고 해서 정관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시압조합'(조합장 박정용)은 2013년 6월 조합을 설립해 고현로 14길 2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저녁 6시 30분 조합사무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임원 및 대의원 제명 등 의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 여기서 이사회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아 논쟁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제명대상 조합원 및 대의원과 평소 조합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조합원들이 이사회에 참관해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중 일부 참관자들이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참석 이사들이 퇴장요구를 했지만 관철되지않자 이사들은 장소를 옮겼다. 친조합장 성향의 모 이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반대성향의 이사들에게는 통보없이 총회소집의 건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참석 이사 중에는 횡령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있어 비난을 더 받고 있다. 
 
또 회의록 끝부분에는 '조합장 및 상근이사가 이를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하다'는 문구를 넣고도 상근이사는 서명조차 받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재소집 방법 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행처리한 것은 정당한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는 무효라고 비대위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 조합장은 "참관인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정상적인 이사회가 진행될 수 없어 결정으로 이동한 것일 뿐 의결 정족수 등에 문제가 없다. 녹화 영상을 보아도 확인 된다"고 설명한 반면 비대위측은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받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 제명의결을 하겠다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임시총회 자료에 의하면 상근이사 A씨는 근무태도불량,공금유용,회계서류 조작 등 , 대의원 B씨는 단체톡 등을 통해 부당한 여론조성과 직무유기, C씨, D씨, E씨, F씨를 대의원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 올렸다. 

이사회만 거치고 대의원회 패싱 총회로 가도 무관?
이 조합의 정관에는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740명)이고, 그 다음은 대의원회(80명), 그 다음으로는 이사회(이사 6명, 조합장, 감사 2명)가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정관 21조에 정관변경 등 법에 따른 중요한 시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하되 동별로 골고루 선출하도록 정해있다. 특히 조합정관 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에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기구인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명확히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총회소집이 가능하다는 정관상의 명문조항은 없었으나 거제시와 조합장측은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곧바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총회소집이 가능하다고 임시총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반발한다.  

반면 조합장측은 이사회에서 '제명의 건과 사업시행인가 협력업체 선정방법 및 결정의 건'을 이사회 찬성으로 의결받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미 740세대 전조합원에게 2차레에 걸쳐 통지문을 보내 안내한 사실이 있어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사업시행 인가시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뽑지 않도록 거제시로부터 지장물철거, 석면조사, 석면해체, 철거용역 등은 시공사 업무범위라고 공문도 받았고, 타 지방에서도 분리계약은 위법이라는 사례가 있어 시공사인 GS건설과 협의도 없이 조합장이 모두 이들 업체를 뽑으려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친 조합장 성향의 소수 이사회 통과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심의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도 협력업체와 조합 집행부의 비리근절과 과도한 지출방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2월 9일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장은 이를 외면한채 지명경쟁입찰을 시도하다가 대의원회로부터 부결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에서 한차레 부결됐던 지명입찰 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 청탁조로 모 이사에게 일시.불상 장소에서 향응을 제공한 후, 100만원의 봉투를 조합장과 정비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이 있슴을 경찰조사에서 시인하기도 했다는 것으로 이런 사람이 이사회에서 의결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조감도

또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개최된 시공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경비 중 답례품 비용으로 GS 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1,700만원을 물품구입비용으로, 나머지는 감사가 500만원, 이사가 350만원을 가져간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금액은 감사가 잔여금액 45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은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보관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모씨가 상근하지도 않았는데 출근부에 기재해 1,480,000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7월 9일 조합설립창립총회 경비 249,943,380원을 , 2017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호원, 선관위원, 사회자 등 비용으로 141,834,000원  등 3회의 큰 행사를 치루었면서 약 5억 여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역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3차레 행사는 창립총회, 시공사선정 총회, 임시총회로 수억 원의 돈을 사용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2시간 행사 사회자 비용이 설립총회는 800만원, 시공사선정총회는 500만원, 임시총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 돈을 물쓰듯 펑펑 쓰기도 했다고 비대위는 꼬집었다.

항공사진

 비대위는 현재 지출되는 제 비용은 GS건설에서 우선 차입받는 30억원의 선납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종료시 전부 정산처리할 돈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액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돈인데 상식을 벗어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특히 (가칭)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정비사업체를 일간지를 통해 공모한 후에 최초사업시작을 했어야 하나 현재 선정되어 일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체를 조합장이 데리고와서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우는 것을 운영위원 중 한사람이 이를 3년간 정비사업체 위주로 위원장이 운영하는것을  문제삼는다고 해임하고, 총회석상에서 비리를 고발했다며 전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조합장은 총회행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찰조건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금전 지출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소재 귀속 문제가 또다른 논쟁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조합장은 차제에 이들 돈의 출처와 최종적인 부담과 제반 지출 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분명한 증빙 서류와 세목을 조합원들에게 밝혀야 사업 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감으로 원만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방이 무슨 이권이나 자리애 연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듯이 공정성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 조합의 경우 이미 명예훼손사건으로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재판이 12월 19일 창원지법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장과 이사 등이 횡령 등 혐의로 피소되어 거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도표는 시공사 입찰참가 제안 조건을 gss건설과 쌍용건설을 대비해 회의록에 게시했던 제안서로 이 도표의 각 부분별 지출 담당 내역을 보면 이런 내역의 돈 명목으로 선보증차입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순수하게 시공사가 총회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근거서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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