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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태 부른 무리한 양정초 통학로 개설 강행지시 따른 현장책임자, "무슨 죄가 있어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

거제시, 아이파크 2차~양정초 구간 통학로개설 강행-피해주민 '반발'
피해주민, "남의 집 울타리 나무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파내는 일 있을 수 있나? 거제시는 공동주택 주민만 시민이고, 개인은 시민이 아닌가?"
공사 관계자 및 거제시 관계공무원들 무더기로 고소
"같은 필지 내땅을 두개 공사구간 사이에 평당 20만원 차이나는데 합의될 수 있나?"
지장물 보상도 분명한 원칙제시 없이 현격한 차이나 현재 소송계류 중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제시 행정, "더 참을 수 없어 고소했다" 

 통학로가 없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던 거제 양정초등학교~아이파크 2차 구간(대로 3-9호선 2공구)에 통학로가 강행되면서 시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손괴해 고소사태까지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시는 통학로 부재 탓에 버스를 투입하는 등 어린학생들의 통학불편과 위험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통학로 개설을 강행하면서 공사구간에 위치한 개인의 가옥 울타리 나무들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주민의 고소사태로 밝혀져 논란인 것이다. 

 지난 25일 양정동 129번지 소재 A 모씨의 집 울타리 나무들이 통학로 미개설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굴삭기로 나무를 파내고 하수구를 만들어 피해주민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통학로를 개설한 후 26일에는 거제시장과 거제교육장, 시의원 등 인사가 통학로 개설을 둘러보러 오는 등으로, 격분해 있는  민원인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주민의 집과 같이 붙어 있는 이 땅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지이나 A씨가 여러해 동안 산호수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조성
하고 있는 지점으로 피해주민과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학로 개설이 지연되어 왔던 곳이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양정초등학교의 이 지점 통학로는 시행사인 한양건설에서 아이파크 1차 사업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로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구간이다. 하지만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되어 학부모들의 진정과 건의가 이어져 왔었다.

아파트단지 학부모들은 통학로 개설만이 해답이라며 이를 줄곧 건의했다. 허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보상문제가 발단이 되어 어린학생들이 통학과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다. 같은 필지의 도로편입 토지가 공사구간이 2공구와 3공구를 나뉘면서 보상가가 2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감정가가 드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또 지장물 보상도 인근지번 보상과 근원적인 차이가 심해 당초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까지 해 주며 시정에 협조했으나 이러한 불공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주민은 이 승낙사실 자체를 취소하고 현재 수용절차에 반발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의 불합리한 행정은 비단 이 보상문제만은 아니었다,. 대로 3-9호선의 경우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앞에서 국도14호선 대체도로 교량아래까지 1~2공구는 한양건설이, 교량아래서 안압지까지 3~4공구는 평산산업이 개설후 기부채납을 책임지는 구간이다. 그런데 평산구간은 거제시가 기부채납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비 100%, 공사비 50%를 부담하는 반면, 한양건설구간은 거제시가 공사비 29.5%만 부담하고 한양건설이 보상100% 나머지 70.5%공사비를 부담하는 불공정 문제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왔었다. 

특히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입주 6개월전까지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약정을 시의 잘못된 업무추진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 연장을 해 주었고, 입주당시에 임시로 3공구만 개통을 했는데 그때도 3공구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아니하였슴에도 준공처리를 하는 등 특혜논란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통학로 개설에 쫒긴 거제시가 남의 집 울타리 나무들을 무단으로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주민이 결국 관계자들을 모두 고소하는 사태로 번졌다.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고는 서로 책임을 떠밀어 내는 꼴이되어 피해주민의 원성을 자초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아무리 공공성이 강조되는 통학로 개설이라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데 법절차를 무시하고 협의나 통보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사유재산 보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이다. 이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장물과 토지보상업무를 정규직도 아닌 수로직 직원이 20년간씩이나 업무처리를 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계속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시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거제시청 관계자들은 그런 지시를 한바 없다고 발뺌을 한다"며 격분했다.

 피솔길 "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의 경우에는 삼성조선을 오가는 차량들이 산업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길목인데도 시유지에 심겨진 나무 보상이 해결되지 못해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어도 수년간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 감히 대집행도 못하면서 힘없는 서민이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울타리 철거하기를 밀어부쳐 억울해서 고소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무례한 짖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피해주민은 더기막힌 것은 변광용 거제시장도 최근 현장을 방문,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해결에 힘을 보탠 바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한 개인의 재산권을 훼손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격노했다.

시는 일부 토지와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전체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설치 가능한 이 구간에 통학로를 부분개설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분명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민은 아마도 꼬리자르기 할 개연성이 커다고 보고있다.

변 시장은 "통학로 개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불편사항을 덜게 돼 다행"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해주민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니 "나는 거제시민이 아닌가 보다. 차별을 받는 시민의 감정을 그들은 모른다"고 원망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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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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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사람 2019-07-04 09:56:18

    이게 기사가? 찌라시가?
    수준하고는...
    당신이 이동네 한번 살아봤나?
    안살아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삭제

    • 똑바로 2019-07-04 09:53:21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니!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기사 내용은 개인 일방의 주장을 사실확인없이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왜 시나 학부모의 입장은 없습니까?
      남의 땅에 나무심고 생떼를 부리는 사람만 거제시민입니까?
      그런 시민은 무시해도 됩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19-07-03 18:30:50

        불정권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개인 재산이 침해 당하는 일 없게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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